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0.25bp 인하, 경기부양은 과연?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0.25bp 인하, 경기부양은 과연? –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25bp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다시 내려갔고, 앞으로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의 인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금리로 결정된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예금의 경우 역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거나 지불하는데, 이 때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부르죠

보통은 금리가 내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금리가 내리면,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이자가 줄어드는 셈이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계가 갖는 빚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빚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입니다. 금리가 5%일 때, DSR한도가 월 200만원이었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3%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내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월 160만원 정도로 줄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자가 줄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월 4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다음 집을 구매할 때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모든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금리↓ → 화폐가치↓ → 아파트가격↑”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금리의 인하가 무서울 수도 있다

“금리↓ → 화폐가치↓ → 아파트가격↑→전세가↑“로 변하게 되면, 세입자는 다음 전세를 구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아파트를 구입하기엔 또 가격이 이미 올라버린 상태죠. 결국 자신의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리의 하락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렸어도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마다 내는 이자비용은 그대로거든요.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묶여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니니까요

즉, 금리의 인하가 모두에게 같은 형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금리의 인하는 성장의 발판이다

즉, 가계부채가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집이 없는 개인에게는 사실 금리의 인하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난 뒤에 인하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로 개인이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대출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기업도 더 많은 유동성을 통해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5년 5월 GDP성장률은 1.5%에서 0.8%로 수정했고, 1분기 성장률이 실제로 -0.2%로 역성장을 찍었던 만큼, 금리의 인하는 필요적 선택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즉, 한국은행 역시 집값의 상승에서 오는 여러 부작용과 환율이 자극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성장률은 곧, 그 나라의 신용도이자, 그 나라의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지 않으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 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금리가 0.25bp 내린 것으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큰 바람이 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성장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은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작년 1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연일 상승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리를 한번 더 내려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금리의 인하가 몇 차례 더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세를 벗어나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이죠

---

이 글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경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