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가채무, 새로운 정부는 언제나 돈이 필요하다. 국채에 관한 이야기
국가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집을 지어주는 용역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짓는 기반시설이니 개인이 이를 부담하겠지만,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은 개인만을 위해 존재하지만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 고속도로, 공중시설, 공공여객사업 등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시설이 필요하지요.
이런 시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만으로 힘든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국가채권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가?
세금은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든,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내든 종류와 목적에 따라 이미 국민들로부터 받아가고 있습니다. 1년간 국가가 걷어들일 세금이 10조라고 하면, 국가는 이 10조를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에 사용할 곳을 정하죠. 문제는 세금은 생각보다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은 조건부 납부입니다. 내가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 일정량을 납부,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걸로 이익을 보는 자에게 납부(부가세)하는 등으로 말이죠. 다시말해 돈을 끌어오는 시점이 따로 존재합니다. 월급날, 소득이 생기는 날, 양도하는 날 등으로 말이죠.
그럼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아?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화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화폐 조제국이 따로 존재하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프린팅 된 종이에 불과한데 말이죠.(이렇게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러화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사고 싶으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환율이라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는 돈을 빌린다
어찌됐든 국가는 위에서 말한 사유 등으로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찍어낼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뭐 만들어야 하니 돈 좀 내.”라고 조합 분담금 내듯이 공지할까요? 맞습니다. 단, 의무적인 분담금이 아닌, 채권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옵니다.
국가는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자금 수집을 위해 “국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국가채권을 구매한 사람은 국가에 돈을 주고 일정한 이익을 꾸준히 받게 되죠. 보통 이 국채는 다른 사설 채권들보다 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꽤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죠. 왜 일까요? 그 이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돈이 필요하다 → 국채를 발행하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들은 대체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홍보해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경기부양책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