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와 가계대출은 무슨 관계인가?

 

 

토허제와 가계대출은 무슨 관계인가? –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최근 들어서 여러 경제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토허제란?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투기 방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정 지역 내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정부(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인데 왜,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다루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허가가 날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최근 이슈가 됐던 이유는?

기존 토허제 적용 구역을 2025. 3. 24.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당시 이슈가 됐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일부가 송파구, 일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 같은 신도시 내에 있음에도,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곳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생기게 되어버렸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가계부채가 늘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것이고, 이는 그 지역의 수요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허가는 결국 공급을 막는다

경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어찌됐든 토허제 지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허가를 막음으로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상승하고, 우리의 급여는 오르지 않았으니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냥 제한을 풀기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허제를 풀거나, 아파트를 마구마구 지어서 공급을 늘리거나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서 수요를 분산하거나. 과연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