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

 

12억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 –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1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머니투데이의 정책관련 특집보도입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로 재산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이하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기초연금의 이런 불합리함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부부의 경우)일 경우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액+재산가액을 월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성격

기초연금은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을 운용하는 형태가 아닌, 예산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즉,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

70% 역시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른 수치라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는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재정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