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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는 채권을 사들이는데, 국채는 왜 발행을?
유동성, 즉, 현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저축해 놓은 돈을 시장으로 끌어 내는 방법과 한국은행이 돈을 직접 시장에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전자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 후자가 은행이 채권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돈을 찍어내는 것은 제외)
채권의 이해 마지막 편, 국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채권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채권을 시민들로부터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마찬가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채권을 거둬들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은행이 아니라 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식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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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행했어도 채권은 채권이다. 이자 내야지?
국가가 발행했어도 채권은 채권입니다. 오히려 만기에 돈을 받을 확률이 99.999999%가 넘는 아주아주 안전한 채권이지요. 채권이 갖는 유일한 위험성, 바로 발행자가 만기일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 뿐인데, 국가가 망하는 일은 아주아주 드물기 때문이죠.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이자의 지급과 만기일 상환이 아주아주 높은 확률로 보장이 되는 매우 안전한 채권 중 하나이기에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죠. 하지만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차라리 수익사업을 하면 그 수익으로 낸다고나 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국가가 벌이는 유일한 수익사업, 바로 “세금” 입니다.
그렇다면 국채와 세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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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갖는 한계, 책임 회피
결국 경제 살리기를 고민하는 모든 대선 후보자들은 이 자금을 국채로 충당할 경우 “내가 발행한 국채를 상환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추경을 통해 반드시 많은 이익을 내거나 국민이 300만원이나 내더라도 “아 이 정도면 충분이 그 값을 했지”라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이야기지요.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내 임기 안에만 만기가 오지 않게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즉, 만기가 10년인 국채를 발행한다면, 발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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